재난은 연계성, 불확실성, 비선형성, 비가역성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난의 특성 중 불확실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전개방식은 불확실한 특성을 지닌다. 거의 동일한 파괴력을 지난 자연재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불평등 정도에 따라 그 재난의 피해는 공
젠더기반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고 전시젠더기반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등이 있다. 그러나 175명 중 매매로 인해 군위안소에 간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여러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렇게 매매의 경우가 적었던 이유로 무엇보다 먼저 식민지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모가 딸을 파는 관습이 거의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식민지
어려운 국제기구의 특성상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 역시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직접 일본 및 국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