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주성(참여성)
① 절차적 민주성(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타당성)
제주특별자치도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조사, 특히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족하였던 사업이다. 제주투데이, "'제주난산풍력발전소' 추진 불투명 ", 2007년 10월 10일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
[자료 8]은 단애 면으로부터 암설이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다. 창수면 일대의 한탄강 주변은 수직단애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설 낙하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며 잦은 암설 낙하로 인한 인명 피해를 경고하기 위한 표지판들 역시 단애 면이나 한탄강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의 암설
[서론]
1. 한탄강 댐 건설 사업
한탄강 댐 조감도 사진
• 북한의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합류
• 임진강 하류지역(문산과 파주)은 홍수조절 시설이 없어 물난리에 취약
•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철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