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만금 사업의 추진배경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외곽시설 건설사업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부개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방조제 건설에 투입되는 2조 1,933억원과 내부개발에 사용되는 1조 3,152억원이며 이는 총 3조 5,085억원에 이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사례는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던 1990년대 초반, 아직 지방자치가 미성숙하던 시기에 결정․집행된 정책 사례이다. 이 사례는, 중앙정부의 소각장 건설 지시에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과정에 논란과 갈등이 빚어졌으며, 또한 시장 선출 제도가 관선에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
증대시켰고, 이는 다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후적 분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피해를 예견하고 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전적 분쟁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 지역의 선정에 대한 문제와 작년에 있었던 영남대학교와 경산시 사이의 쓰레기처리 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보면서였다.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정부와의 갈등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