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說
범죄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형식적 범죄개념). 이중에서 특히 책임에 대하여는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는 형법상 중요한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바,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불법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지금까지 기업들은 대규모화하면서 사회 속에서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기준조차 위반하는 등 이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Ⅰ. 구성요건적 착오
1.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의의 측면에서 보면 실현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상은 모든 객관
규범적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나 그런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내는 터전은 바로 그 기업이 속한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주가 자신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