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회적 상황이 변동하면 이에 따른 행정기능이 변동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행정개혁이 변동할 때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써 행정기구나 관리기술에 변혁이 없어서는 안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성원의 행태에 변동이 없어서는 안된다.
현대사회는 특히 급변하고 있는 까닭에 이
관료제 내에서의 규칙에 대한 강조가 여러 역기능을 나타낸다고 지적되어 왔다. 관료제 역기능론자들에 따르면, 환경적 요구에 대한 비적응성, 관료권력 또는 규제의 원천, 성과보다는 절차중시의 목표대치, 소극적 행태, 고객요구에 대한 비정의적 범주화, 형식주의 내지 서류상의 순응 등과 같은 부
Ⅰ. 개요
무리하게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관료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보다는 관료의 업무능력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혁신작업이 희구된다. 협력민주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관료의 업무능력은 전문성과 함께 민주적 태도를 지닌 관료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항목별로 제시하면 첫째, 전문성의
Ⅰ. 개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정부혁신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는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에서 개혁의 대상 내지는 희생양으로 다루어져 왔다. 정권출범 초기에 개혁의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접근은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였다. 그
규제에 경제이론을 접목함으로써 규제의 수요와 공급을 좁히기 위해 개인이 규제과정에서 보이는 행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익근원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몇 가지 사익이론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익이란 개념이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