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의 개념
2.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 연구의 필요성
3.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의 결정요인
-(1)개인적 요인
--행정문화변수, 개인특성변수
-(2)상황적 요인
--외부환경변수, 행정관리변수
Ⅱ.한국의 관료적 형식주의 현실
Ⅲ.사례분석
1. 한국 : 공장설립에 관한 시뮬레이션
2. 외국 : (1) 관료적 형식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외국기업의 경영, 생활 애로 실태 조사
(2) 다우코닝 아시아프로젝트 유치 실패사례
Ⅳ. 한국의 형식적 관료주의의 개선 방안
1. 전 세계적인 규제개혁 추세
2. 미국의 규제개혁 사례 분석
3. 영국의 규제개혁 사례 분석
4. 한국의 형식적 관료주의에 대한 해결책
Ⅴ. 맺음말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규칙에 의거하여 작동되는 조직이다. Weber가 지적했듯이, 조직 내 계층간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은 법적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제 내에서의 규칙에 대한 강조가 여러 역기능을 나타낸다고 지적되어 왔다. 관료제 역기능론자들에 따르면, 환경적 요구에 대한 비적응성, 관료권력 또는 규제의 원천, 성과보다는 절차중시의 목표대치, 소극적 행태, 고객요구에 대한 비정의적 범주화, 형식주의 내지 서류상의 순응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과다하고 불필요한 규칙은 관료들로 하여금 고객에 대한 봉사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저하와 심리적 탈진감을 가져온다. 또한 경직된 관료행태를 초래함으로써 공공목적을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끔 만든다. 그 결과 정부는 느리고 비대응적이며, 고객 개개인의 특수한 요구에 둔감한 존재로 시민에게 인식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레드테이프는 이러한 규칙의 역기능과 연관된 개념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 구체적 정의 및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일치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레드테이프를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칙과 절차 그 자체로서 보는 입장과 규칙과 절차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적 상태(업무지연, 책임전가 등)로서 파악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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