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3. 반의사불벌죄 시행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
의한 권리구제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금품체불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금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명의대여 사업주(명목상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도, 실업자의 조합활동, 제3자지원신고 제도 등은 ILO 개선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기본권 강화에 따라 노사균형 차원에서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할 사항들로 판단된다.
입법추진의 필요성
선진화입법의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단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함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권리인데, 이의 구체적 실현으로 근로기준법을 접근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함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권리인데, 이의 구체적 실현으로 근로기준법을 접근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