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의 권리
Ⅰ. 서설
1. 노동기본권 : 근로권, 근로3권
2. 근로의 권리 개념
: 근로의 권리가 구체적 권리라 하더라도 실업근로자 개개인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Ⅰ. 근로기본권 및 근로3권의 기본취지
1. 근로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기본적 인권)를 누리는 자를 말하며, 그 원칙적 향유자는 국민이다. 다만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들, 즉 공무원, 군인, 군무원, 경찰관, 학생, 수험자 등은 신분특수성으로 인해 기본권제한
Ⅴ. 근로3권의 상호관계
1.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 정도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관련하여 기능한다.
그러면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3권의 관련성
IV. 사업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행동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