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판매와 소비자대응
기만적인 상술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근 소비생활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통 기만적인 상술은 농촌의 노인을 대상으로,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아니면 취업이나 부업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여러 계층의 소비자들의
2-1. 기존의 유형
추첨 상술
- 불특정인에게 추첨에 당첨되어 무료로 경품을 증정한다고 하며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마치 구입계약을 한 것처럼 상품을 판매하는 기만상술
전화 당첨 상술
- 무작위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각종 이벤트,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며 유혹하여 물품이나 여행권
I. 기만적 판매 전략의 정의
1. 정의
- 농촌의 노인, 대학 신입생, 취업이나 부업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 등 주로 취약 계층
소비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여러 불법적인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
2. 관련 뉴스
- “물품 강매하는 초저가 여행” - KBS2 소비자고발, 2011. 04. 15 방영
II. 기만
허위광고(falsity advertising)
1. 정의
실존하고 있는 물건이나 매체 따위를 광고할시 사실적, 현실적인 면을 벗어나 부풀려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허위광고법률(기만광고도 동일)
·공정거래법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3.22)에서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3조항
·독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7호)’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