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허술하게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저작물의 보호는 본질적 변화를 종용받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 영역에서 균형이 유지되었던 저작권 관리구도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리간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권리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권 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작권제도는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저작권의 강화가 자동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가정은 실제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모든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정보는 공유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됨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보호의 대상을 「소설, 각본, 논문, …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다. 저작권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는 예술․학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에 의한 기술 보호라는 어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서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등’이라는 제목 하에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유통 및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수거, 삭제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