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서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등’이라는 제목 하에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유통 및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수거, 삭제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보호의 강도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와 함께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나 우회를 금지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의 맹점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물리적 조치 뿐만 아니라 이 조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
기술적보호조치를 통하여 법률문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최초판매이론이 권리의 최종처분가능성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허락계약(licensing)을 통하여 권리소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최초
1. 원격의료란?
원격의료의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u-health 와 혼용하여 사용하며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장소라는 상황과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며 상담, 진단, 치료, 처방 등 의료행위가 행해진다는 점, 생물학적, 생리학적 인체 정보를 측정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