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와 의무, 37
JC_059, 국내외 환경정책 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분야 주요 현안과 환경정책의 뉴 패러다임, 38
JC_060, 육상풍력 발전사업 전략, 41
JC_06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종류, 44
JC_062, 목표관리제[TMS]와 배출권거래제[ETS]의 비교, 45
JC_063, 공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1) 기후변화협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자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1993년 12월 우리나라는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2021년 현재
1. 기후변화 대응
(1)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 배경
2011
~201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2015
배출권 거래제 시행
→ 온실가스 저감 정책 추진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법제화
울산, 아산, 전주사업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 국내외 사업장 배출권 거래제 대응
- 체코사업장 ;
기후변화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영국과 미국이 신용경색을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 문제일 뿐이다. 이에 반해 자원경색은 기반구조(fundamental)의 문제이다. 식량과 에너지, 물, 기후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