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
실천해 나가자는 데 있다. 인류 자연관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던 회의 (자연지배사상의 한계 ⇒ 자연조화사상의 부각) 라고 할 수 있다.
② 1997년 교토의정서 &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기후변화협약에 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에 관한의정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
교토의정서 &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기후변화협약에 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에 관한의정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 규정하였다.
③ 발리로드맵
· 의미 :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변화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했다. 이어 7월 G8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개략적 합의를 도출했다. 나아가 12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의 Post 2012 체제를 만들기 위한‘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과거 선진국에 한정되었던 온실가스감축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저래 한국이 2013년에 모래판에 오르는 일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미국은 2001년 일방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해 공공의 적으로 몰렸다. 최근 미국의 입장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