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청사진인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영국의 역사 등이 희망의 상징으로 재해석되곤 하였다. 그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돌이켜 보면 양자 모두 진실의 한 단면을 가지고 있었다.
Ⅱ.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비교
1. 김대중정부의 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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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10.9%로 미국의36%나 영국의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생계형 범죄의 등장,결식문제증가,아동유기,이혼증가,노숙자 출현 등은 과거 몇 번의 확장 국면을 거치면서 구축되어 온 한국의 복지제도가 실제 위기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을 잘 보여 주었다.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행정기구인 정무장관 제2실이 설치되어 여성 뿐 아니라 아동과 노인 등의 다양한 사회 분야의 문제를 담당하였고, 이후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약속하였던 여성부 신설을 2001년 확정하였다. 여성부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의
복지·보건서비스의 체계 획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96~99)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와 보건의 기능을 연계하고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연구를 통해 보건과 복지의 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 논쟁은 과거 선거용 혹은 집권용 담론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공개적 차원에서 벌어진 이번 무상복지 논쟁 결과로 인해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자신의 담론에 맞는 정책들을 구상하고 집행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 예상컨대 한국복지정책은 어떤 복지정책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