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신체자율권 침해
- 현행법상으로 기형아낙태는 위법이므로 태어난 기형아 및 부모 모두 불행할 삶을 살아갈 가능성 높음
-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을 시, 혹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모자 모두 불행할 삶을 살아갈 가능성 높음
- 위법시술 만행으로 여성건강의 위험성 높아
4. 낙태찬반논쟁 분석
(1) 낙태찬성론
1) 범죄로 인한 임신의 가능성
▷ 사회에서 성폭행 등의 범죄로 인한 임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임산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장애아 출산 가능성
▷ 장애아가 태어나서 받을 멸시와 불평등, 고립 등을 생각해 보자. 제대로 된 장애
Ⅰ. 서 론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1. 낙태란?
낙태는 발육하는 아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성된 초기에 일어나는 일종의 임신중절로 규정지을 수 있다. 물론 이 낙태는 유산 즉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낙태는 인위적으로 유발되는 인공적인 임신 중절로 정의 내린다. 그렇기에 임신 발생 초기에 임신을 막는 데
,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역사 속에서 낙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낙태의 도덕적, 법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