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한시적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영역이 고용에서 교육, 재화․ 시설 ․ 용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제1편 총론
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Ⅰ.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1.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1) 법의 의의와 기능
•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
•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기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목적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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