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 성희롱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성매매성매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성차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되는 기저에는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해 남성과 여성을 사적·공적영역으로 분리시킨 성별분업체계와 이를 가장 자연스럽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목적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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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등규정의 의의
남녀차등규정이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남녀차등규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와 내용이나 방식은 다양하다. 남녀차등규정의 유형으로는 “진정직업적격 유형, 모성보호 유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