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남북대화와의 연계성은 초기에는 그 유효성이 적을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민간과 기업은 전위부대로서, 정부는 지원부대로서의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방면의 경제교류를 활
남북한 정치․군사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미한 북한의 개방, 북한의 대남경제의존도 및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북한경제의 침체와 경제환경에서 오는 한계 등이 있다.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다른 한편, 남북경협은 도로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추진에 따라 새로운 도약기회를 맞이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지지 하에 추진한다.
― 남북경제협력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
2.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방향
□ 북한의 경제 현황 및 문제점
― 식량 및 에너지 문제
① 북한의 식량수요는
경제발전 모형인 수출지향적 경제발전모형인 동아시아 모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경제는 매우 높은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경제의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