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 평화정착이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이 경제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경제와 북한경제의 관계설정은 보다 장기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경분리 정책에
협력을 도모함과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북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군사 당
남북한 정치․군사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미한 북한의 개방, 북한의 대남경제의존도 및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북한경제의 침체와 경제환경에서 오는 한계 등이 있다.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다른 한편, 남북경협은 도로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추진에 따라 새로운 도약기회를 맞이
경제발전계획이나 경제개발원조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제주체들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결정요인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외화부족이다.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