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1. ILO국 가운데 7번째 장시간노동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길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Yearbook of Labour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비교대상 75개국 중에서 7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
시간이 흘러 현 시대에 이르러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07,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거시적 경제 상황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정규 형태의 근로자의 비율이 급속히 늘었다. 가장 근래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비정
근로동기, 인플레이션 문제 등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들도 일부 소개되었지만, 이는 기본소득 반대 논리들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의 성격이 컸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은 전개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중심적 급진 좌파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거래 모
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전근대적인 경제체제를 과감히 개
혁할 것과 장기 고용관행이 정착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 구체적 조처들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까지 금지
해 왔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
근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와 함께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이미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 비정규근로가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에 따라 적절히 인력을 조정할 수 있고,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