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통합진보당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정부의 비정규직 비율 축소 강제
↓
노동투입요소
사용비용증가
↓
μ의 감소!
(μ → μ’)
Yn=Nn=L(1-un)
정규직 증가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 및
복지수요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증대
정당은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은 이점에서 정치적 사회화의 장이다. 정당은 유권자들을 자신에게로 결속시킴으로써 ‘유권자 시장’을 창출한다.
셋째로 정당은 선거 공약의 토대위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정당은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의 해결 제안이 법률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를 기본입장으로 삼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인자유의 철저한 보장, 공공복지제도의 축소, 정부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재정적자의 철폐와 재정규모의 축소, 통화팽창의 금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80,90년대
정당화하는 다섯 가지 이유
a) 사회 내 고통 궁핍 제거
b) 사회복지 서비스는 경제 촉진 국가 경제적 번영 투자.
c) 교육 지지 평등사회로의 수단
d) 사회내의 이타주의 사회통합증대
e) 수평적 수직적 불평등의 감소
2) 복지적 이상사회에서의 주요 개념
a) 평등 : 불공정한 지나친 불평등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