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가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은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직업적 조직의 설립을 지연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조직결성의 권리를 당국이 재량권을 가지는 승인여부에 결부시키는 조항 및 조합규약의 승인을 당국의 재량에 맡
노동자 및 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은 임단협과 연계하여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등 인정절차에
노동법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산재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다.
2.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법상 피재 노동자에 대한 사후보상
민법 : 민법상 사업주나 제3자가 보상하
노조전임자가 불신임된 것을 이유로 원직복귀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노동조합의 원고들에 대한조합임원불신임처분과 제명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 점과 아울러 원심판시의 유인물의 내용과 그 유인물 배포 등의 시기
대한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바.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를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