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강화한다. 따라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
제도의 안착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의 해결 노력이나 노인복지 대책은 부분적인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실시되고 있는 복지대책 마저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노인문제들의 맥락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들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두가지 차원에서 변화하거나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시로의 완전한 변화이며,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변화압력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고독을 갖게 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 경제적 빈곤 문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달은 노인들을 직장에서 조기 은퇴케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으나 평균수명 연장 등 노년기의 생활 기간은 길어지게 되었고 일단 직장에서 은퇴
노인복지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수립을 담당한 고위정책결정자나 고위관료들의 수동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정책결정은 언제나 법이 나오자마자 개정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노인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들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