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지원체계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노인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제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워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본문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으로 개선대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복지 관련법령
①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1970)
②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제정(1973)
③ 개정 의료보험법의 제정(1976)
④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의료보험법 제정(1977)
⑤ 의료보험법 제정(1977)
4) 198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일선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 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에 알아보며, 다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부모의 효도에 관한 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는 노인 공양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 없었던 효의 선진국 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이제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개입해야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우리현실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발전과정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남과 동시에 시설 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에 근거하여 재가 복지가 등장하였다. 여기에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아동이나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 중심에서 다양한 복지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