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의 수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노인요양비와 노인의료비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마련의 차원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압축노화’ 현상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은 무척 시급한 과제이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도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의 형태로 거론되어 왔고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이다.
2) 일본의 개호보험의 특성
고령자개호서비스의 제공을 보험방식에 의해 이용자의 선택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가장 큰 특성이다.
또한, 노인복지와 노인의료로 나뉘어져 있는 고령자개호에 관한 기존제도를 재편성해서 이용하기 쉽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주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분산제도이다.
2) 일본의 개호보험의 특성
고령자개호서비스의 제공을 보험방식에 의해 이용자의 선택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가장 큰 특성이다.
노인요양비용의 사회화를 통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노인 장기 요양정책’을 실시하여 국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그 서비스가 바로 본 논문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수발(요양)보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