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투자의 억제였다. 다른 하나는 복지의식 내지 복지문화
의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나뿐 영향을 준다는 인식
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공공부조의 일환으
로서 빈곤
노인복지 공장의 설치 운영, 취업안내, 직업훈련,노인적합 직종 보호
4) 세제감면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 방안
상속세공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5) 경로우대제도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 및 민영시설인 교통시설, 고궁, 능원, 공원
연금 (2)공무원연금
(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4)군인연금
2) 공적부조
(1)생계급여 (2)경로연금제도
(3)기초노령연금 (4)경로승차권(교통수당)
3) 퇴직금 제도
- 퇴직금 제도는 공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퇴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방법이 되고 있다.
(1)급여
될 것인가? 라는 의문 속에 생애주기에서 앞으로 노후를 위해 더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작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제도에 대해 논해 보겠다.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소득보장제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적노후소득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며, 사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개인연금과 법정 퇴직금제도가 있다.
2.2.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