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이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앞으로 30-40년 뒤 재원이 완전히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방안을 놓고 여러 집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03년 국민연금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연금에 대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노인 자살이 늘어난 것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가 낳은 가난과 질병, 외로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가(在家) 요양보호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노인요양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할 시기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노인요양 문제를
인프라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척도는 유형별 기반시설의 절대량과 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적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도로나 교량의 용량 부족이나 노후화는 잦은 교통지체나 통행제한으로 시민들의 시간
2. 준비 되지 않은 노후
2009년 통계청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1%는 아직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48%는 자녀(친척)나 정부(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자료를 보면 2009년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