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전략은 시대의 조류에 진정한 문제의식없이 녹색으로 포장한 단순한 경제발전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성찰 후 구체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3. 녹색성장과 문화
녹색에 대한 관심은 비단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녹색성장’을 발표하였고200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서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하여 96만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을 확정하였고 나아가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
10대 추진방향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10대 추진방향
국토, 도시, 건축, 교통 개조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녹색성장은 교육, 환경정책
환경 친화적인 세제정책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Ⅲ.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1)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진국들은 2008∼2012년 기간에 1990년 대비 평균
Ⅰ. 서 론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