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소비자피해 구제 흐름도
소비자 → ①피해보상요구(사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서비스제공자) → 해결이 안 될 경우 → ②피해 구제 요청(소비자상담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행정기관) → 합의가 안 될 경우 ③조정의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를 고려하여 본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귀금속․보석’과 관련된 조항이나 ‘도서․음반’의 경우 계약서 교부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사업자보다 불
소비자의 작은 욕구 불충족 에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았을때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까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가장 많이 입는 피해사례로 세탁을 뽑을 수가 있다. 실제로 세탁물과 관련한 분쟁은 지난 1999년 8191건에서 2000년 만 1435건, 2001년에는 만 2910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에게 사기 및 분쟁에 관한 해결 방안과 사례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Ⅰ.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목적과 중요성
1. 정의
식품표시제도란 판매 목적의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제품명, 성분,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표현을 금지하면서, 식품 등에 대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