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보는 눈에 따라서, 또는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희망과 도전의 자신감에서부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시장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FTA와 관련지어 농업개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시장개방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상품보다 값싸고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의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이러한 상품과 경쟁을 하는 우리 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매우 높아 가격경
했지만, 연내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임에 공감하고 있어서, 국회 쌀 비준안에 대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최근의 이러한 상황이 담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무엇이며, 농업 시장 개방이 가져올 문제점과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방되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세계화․, 탈국경화라는 거센 태풍으로, 이미 세계 각 국은 무국경경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각 국 소비자의 생활 패턴과 소비자 기호가 동질화되는 경향이 보이게 되었으며, 이것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까지 더해져 상품과 시장 정보가 세계 곳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정책목표의 형성
세계 통상환경 - FTA를 중심으로한 지역주의의 가속화
우리 농업의 위기 - 국가 보호속의 농업 자생력과 경쟁력의 약화
FTA체결의 불가피
정책목표
한․ 미 FTA체결을 통해 농업부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