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보는 눈에 따라서, 또는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희망과 도전의 자신감에서부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시장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FTA와 관련지어 농업개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시장개방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상품보다 값싸고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의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이러한 상품과 경쟁을 하는 우리 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매우 높아 가격경
했지만, 연내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임에 공감하고 있어서, 국회 쌀 비준안에 대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최근의 이러한 상황이 담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무엇이며, 농업 시장 개방이 가져올 문제점과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방되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세계화․, 탈국경화라는 거센 태풍으로, 이미 세계 각 국은 무국경경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각 국 소비자의 생활 패턴과 소비자 기호가 동질화되는 경향이 보이게 되었으며, 이것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까지 더해져 상품과 시장 정보가 세계 곳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정책목표의 형성
세계 통상환경 - FTA를 중심으로한 지역주의의 가속화
우리 농업의 위기 - 국가 보호속의 농업 자생력과 경쟁력의 약화
FTA체결의 불가피
정책목표
한․ 미 FTA체결을 통해 농업부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 결과
양허 유형별 품목 분류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물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
15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 확보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완전 제외
현행관세 유지 , 수입 쿼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완전 철
농업 및 반덤핑 등에서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쉽게 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난항을 겪는 가운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는 WTO체제하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
농업을 둘러싼 주변 사정이 이러함에도 농업개방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쉬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농업개방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화의 추세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WTO 쌀 수입 개방과 한국 농업의 나아갈길
1.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문제제기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는 선언문 채택에 실패하고 결렬된 채로 끝났다. 각료회의의 결렬은 지난 1999년 11월말의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에 이어 두번째이다. 각
Ⅰ. 서론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고수해 온 결과, 경제구조 자체가 국제적 개방화를 필연적으로 촉진시켰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농업문제 또한 세계시장과의 연계에 따른 개방체제를 간과할 수 없도록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경제와 한국농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