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전략에서 농촌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촌문제를 사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농촌개혁의 전개과정을 중국정부가 추진한 국가 발전전략과 함께 설명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농업의 정체, 농민의 이탈, 농촌의 소
농촌을 도시로부터 격리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농촌개혁의 기본원칙>
농촌의 대표적인 과제는 ‘낙후된 농촌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와 ‘방대한 잉여 노동력을 어떻게 농촌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런 문제를 농촌 내에서 농민이 스스로
개혁한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중국 경제는 종래의 통제적 계획경제에서 탈피해 개혁이 농촌에서 도시로 지역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각 영역에까지 파고들어 중국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하지만 당시의 개혁들은 그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데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도 아직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장에서는 향진기업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발전하였나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 생산체제는 인민 복지수요의 집단적 충족을 핵심적 목적으로 하며, 각 생산단위는 그 목적이 자동적으로 실현되게끔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경섭, “중국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전환-시장, 국가, 가족 사이의 농민 복지”,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