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Ⅲ.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시 법적 효과
1. 효력확장의 효력발생
효력확장의 효력은 공고일 또는 공고에서 고시하는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2. 확장적용의 범위
채무적 부분은 그 성격상 비조합원에게 확장적용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규범적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한 부분,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부분 및 경영 내의 여러 제도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각각 상이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단체협약의 기능
Ⅰ. 단체협약효력
1. 의의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크게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제도적 효력이 있으며, 나아가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