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
-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
- 민소법의 보조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행소법에 의해 준용될수 있나
Ⅲ 당사자소송의 절차
1 당사자
1) 의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상 대등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대립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의 정의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2)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그 실질적 요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와 형식적 요건으로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된다.
1. 실질적 요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합의와 관련한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란 근로자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상대방으로서 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뜻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그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다.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
당사국 총회(COP)란?
COP = Conference of Party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1992년,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협약(UNFCCC)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 가입국을 당사국이라 칭해, 매년 한번씩 모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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