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와 퇴직처분의 효력
-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경우,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퇴직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
8.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
1. 당연 지정제의 개념
당연 지정제란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건강보험증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안심하고 손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
3. 대기발령의 성격과 당연퇴직과의 관계
사규에 (1)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을 거부하거나, (2) 특정 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을 경과하고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일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원은 당연퇴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
I. 서론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민영보험과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는 결국 국민들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보험 회사가 약관에 제공하는 보장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개의 민영보험을 들어 의료비 혜택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