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계별댐현황다목적댐
- 2001년 현재 소양강, 충주 등 13개 다목적댐에서 연간 10,641백만㎥의 용수공급과 2,180백만㎥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발전전용댐
- 10개 발전전용댐의 홍수조절용량은 연간 276백만㎥이며 한강유역에서 다목적댐과 연계운영을 통하여 460백만㎥ 정도의 용수공급능
수자원에 관한 최근양상은 영원댐을 계기로 보존론과 개발론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 주장은 모두 이유가 있고 애국적인 견지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분명 오늘의 현실이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여야하는 상황은 아니다. 물 문
댐이라는 시설물을 강 곳곳에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댐의 개수는 50개가 넘는다. 그러나 최근에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로 하천환경의 보전과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고려하는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천법 제10조 제6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하천이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댐
우리나라의 법적 수자원계획은 과거 하천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1965년 수립되었다. 수자원 분야 최고 상위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를 향상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국가 수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