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사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과 수록되어 있는 형벌 제도를 살펴보고, ‘덕치’와 배치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서양의 ‘법치’ 개념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유학적 요소와 법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현대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덕치주의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이를 예(禮)와 법(法)을 통해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禮)를 통한 개인의 수양과 법(法)을 통한 사회 질서의 확립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봤다. 순자는 예(禮)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도, 예만으로는 사
감화나 교육으로 이끄는 <정교합일(政敎合一)>의 이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력이나 법의 구속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패도정치(覇道政治)라 하여 이를 배척했고 어디까지나 천도(天道)를 따른 인륜(人倫) 위에서 교화(敎化)함으로써 스스로 따르게 하는 왕도덕치(王道德治)를 주장했다.
1. 서론 (현대정치의 문제점)
1900년대 초 서구식 정치제도 도입
1970~80년대 산업 발전으로 인한 서구식 문화 주류 인식
변방으로 취급되며 변질된 한국의 유교문화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 및 무차별적인 유학 배척
한국 정치사회의 문제점 유발
현대정치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며,
유학
누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 개념을 포함해서 행인과 정명을 실행토록 할 것인가? 그 실천 주체는 바로 군자(君子)이다. 공자가 말하고 있는 군자는 사회 내지 정치적인 지위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품격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위와 품격을 동시에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공자는 근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