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탄력관세 중 그 하나이다.
이번 Report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덤핑방지관세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간단히 알아보기만 하고 세계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제도가 사용되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 보완
4. WTO 백상지 분쟁 승소 의미
- 반덤핑조치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이 되면서 승소한 것은 처음 사례
- 덤핑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
- 무역위원회의 위상, 공정성 및 전문성이 국제적 수준
- 전문 조사관의 자질이 국제적으로도 인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국가 간의 무역량 급증 -> 무역 분쟁 증가
무역 분쟁의 대부분이 반덤핑
WTO 통계자료
중국은 1995~2011년 상반기 825건의 반덤핑 피소국
동기간 한국 278건, 미국 228건을 피소당함.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반덤핑 현황과 중국 반덤핑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