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가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공사도급약정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시행자가 그 공사의 결과물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도급자에게는 실내건축물을 완성할 의무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비를 청구할 권
본문내용
2.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및 부패유형
가.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ㅇ 원도급자들이 공사의 수주를 목적으로 발주자나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권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의 지급원천인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단계 중 시공과정에 해당되는 하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각종 부패가 집
○ 국내시장규모가 세계SW시장(6천688억8달러)대비 차지하는 비중은2005년 기준 1.0%임(68억8달러)
- 이는 622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한 일본의1/10 수준
- 미국은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SW시장주도
□ 인력현황
○ 2004년 SW산업 인력규모는 11만4천589명9을 기록
- 분야별로는 IT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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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결론 :
“도급금액=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근거 :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