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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 하도급 부도 관리 연구 강의 보충 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하 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무하도급의 이행 여부는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확인하는가?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가?
하도급 대금 지급이 15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협력 업체로 지칭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의무하도급에서 제외되는 군 시설 공사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자재 및 인부투입 지연 및 공사 진척 부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공사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불량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도급자로 하여금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부정당 업체에 관하여 제재를 한 사례가 있는가?
부도의 정의 중 ‘지급 요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도급 공사의 난이도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조)’
이를 참고 할 때 ‘도급=계약’이라는 의미가 성립되며 따라서 ‘도급급액=계약금액’이 된다.
참고문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축법규)
건축 기본 용어 정리 사전
하고 싶은 말
공사 계약시 하도급 계약기준 및 위반사항, 부도 예방 및 대처 연구 강의 보충 내용입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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