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를 고정하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취득한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하여 파산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구독일파산법과 일본파산법이 이를 따르고 있다. 구독일파산법 §1와 일본 파산법 제6조 참조.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과 동시에 법인이 해산하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대한 고
재단, 공법상의 기관, 연방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하여 지급보장을 한 공법상의 법인은 적용제외 된다.
2)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지급사유로 파산절차의 개시와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로 ①재단의 부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목적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Ⅰ. 서론
사회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컴퓨터 황제 빌게이츠이다. 그는 10대 후반에 이미 컴퓨터가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을 예상했다고 한다. 재일 교포 2세로 소프트뱅크사의 회장인 손정의 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에
도산을 결과로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도산기업의 원인과 유형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도산이라는 사건(event)이 일어나기 전 사전대비책으로써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은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도산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가 다소 짧고, 연구범위가 협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