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를 고정하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취득한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하여 파산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구독일파산법과 일본파산법이 이를 따르고 있다. 구독일파산법 §1와 일본 파산법 제6조 참조.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과 동시에 법인이 해산하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대한 고
범위를 파산으로 한정하여 표본기업 선정에 있어서 부실기업군으로 1946년에서 1956년 사이에 파산신청을 낸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이중 일정 자산규모를 갖춘 33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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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우리나라 법제상의 기업도산 처리의 유형
범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파산의 위험성이 없는 연방,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재단, 공법상의 기관, 연방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하여 지급보장을 한 공법상의 법인은 적용제외 된다.
2)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지급사유로 파산절차
법 제6조 1항) 체불임금의 지급사유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등을 들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조)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한다(법 제6조 2항)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파산재단이 임금채권을
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방법,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 있다.
①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