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조성 기술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 상황하에서 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융자와 세제혜택
참고로 일본의 건설성이 추진하고 있는〔환경공생모델도시(Eco-City)제도〕중 융자
Ⅱ. 행정복합도시건설의 비판의 근거와 허구성
(1) 행정기능 이전에 따른 균형발전의 실효성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①수도권과 충정권의 연담화(거대도시화) 현상 발생: 8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의 도시 확
Ⅰ. 사례연구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논의 배경
(1) 역대 정권기의 논의 흐름
행정수도 이전의 논의는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 1977년 2월의 박대통령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울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여 지가상승, 교통 혼잡, 물류비용증가, 공해
건설은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으로 30여 년 전부터 거론된 바 있는데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역사적 배경의 출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