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건설을 반대하며
분야
hwpⅡ.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비판의 근거와 허구성
Ⅲ. 외국의 사례.
Ⅳ.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최적의 대안인가?
(1) 행정기능 이전에 따른 균형발전의 실효성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①수도권과 충정권의 연담화(거대도시화) 현상 발생: 8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의 도시 확산은 화성, 동탄 등 서울 반경 약 50km에 이르는 ‘교외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82년 과천으로 행정부처를 옮길 때도 서울의 과밀화 해소를 기대한 것이었으나 얼마 가지 못해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이 돼버린 바 있다. 그래서 외국의 수도이전은 기존 수도와 지리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300k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루어진다. 서울과 연기․공주간 거리는 120km에 불구,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확장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현재처럼 서울과 경기지방이 반발할 일이 아니라 비충청권 지방들이 반대하고 걱정할 일이다. 현재의 도시화, 광역화 추세와 교통기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행복도시는 수도권의 확산을 초래하여 수도권, 충청권의 통합, 연담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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