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간에 원칙적 합의를 봄으로써 협상주역인
미 ․ 일 -EC의 이견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79년 4월 12일 제네바의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협상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한 합의의정
서에 假調印함으로써 6년간에 걸친 동경라운드협상은 실질적인 종결을 보게 되었
다.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유산되고 말았다.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이것이 제 2차 세계대전 발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는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이것이 제 2차 세계대전 발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는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1장. 선진국의 무역정책
1. 미국의 무역정책
(1)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 자유무역의 추진
1)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GATT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무역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 특히 미국은 GATT가 출범한 이후 케네디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