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ꡓ ==> ꡒ동일한 업무ꡓ가 동일 내용의 업무만을 의미하는지 동일가치의 업무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Ⅱ. 임금체계의 목표와 구성요소
경제이론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를 직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 전 총 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명실상부하게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적극적 자유론을 주창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자립, 보호, 생활안정, 복지증진의 보장이 요청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그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