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일정 정도 기능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보건․사회․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수발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비용부담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국가 부담
- 수발보험료는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10.19 ~ 2005.11.08
식생활 및 영양섭취의 불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뇌졸중, 당뇨병 등의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가 보고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활습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