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재가 혹은 기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산정시 서비스종류별 수가 산정지침에 의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요양서비스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한 지 10년 이상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과 부당청구,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