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0년 기준 경제블록에서 북미자유무역연합에 이어 두 번째의 규모를 보일 만큼 성장하였고, 유럽연합이 국제체제에서 끼치는 영향력 또한 크게 증대하였다.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에
한반도정책
소련(러시아)에 있어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소련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유럽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위치를 차지해 왔을 뿐이다. 그나마 극동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안보적 고려에 의하여 수립 추진되어 왔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형성된 냉전적 대결 구
러시아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ꡐ러시아 연방의 국가안보 개념ꡑ, ꡐ러시아 연방의 군사 독트린ꡑ, ꡐ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ꡑ 등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옐친 정부 하에서 1997년 12월, 1993년 11월, 1993년 4월에 각각 채택된 것을 국내외 정세
제1조 군사조항은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남북한 핵분쟁에 있어서 남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하여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북침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러시아는 국제법상 구소련의 완전한 계승자이다. 러시아는 소련이 가졌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소련의 해외자산을 인수받았다. 옛 소련 외교의 기본 방침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서방과의 적대적 대결이었다면, 신생 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의 기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