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에 부응한다는 믿음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선진국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된 경
지방, 49개주 1자치주 10개 자치구, 2개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헌법의 규정에는 없는 하부행정단위로서 각종 지구(Ration, 1,834개) 및 시(1,028개)가 있다. 러시아지방정부의 행정조직 또한 연방정부의 행정조직과 유사한 형태이다. 러시아의 지방자치기관인 군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 가능성과 한계」, 제 20권 2호, 1996년 여름. p.25(면적 백분율과 인구밀도는 한종만 교수 작성).
지역
면적(%)
인구
인구밀도
러시아연방
1천 707만 5400평방 km(100)
1억 4천 836만 6천명
8.69명
시베리아-극동지역
1천 276만 5900 km(74.8)
3천 212만 6천명
2.
러시아는 총 89개의 연방구성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공화국이다. 구성주체는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지방, 주, 특별시 등 6개의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옐친 대통령 집권기에는 각 연방구성 주체 별로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반면,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했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 보장, 수용 및 법령 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로 발효된 외국인투자제한법은 이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산업에 대한